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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보증보험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상품입니다. |
민사사건에서 피신청인(피보험자)이 가압류, 가처분, 가집행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 등을 받음으로써 신청인 즉,담보제공의무자(보험계약자)가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 보험기간 |
보험증권상에 보험기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며,
공탁사유가 해소된 날까지로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
민사사건 신청인이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해야 할 공탁금액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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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계약자 |
기본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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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출연 · 보조금 재정지원기관 포함),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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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비상장기업체 중 당사의 우량업체, TU, UA, UB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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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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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재투자기관, 출연·보조등 재정지원기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에서 정한 기관으로 한다.
금융기관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농·수·축협포함),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보험회사,
리스회사, 렌탈회사,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신용카드회사, 펙토링회사, 할부금융회사, 창업투자금융회사, 신탁회사, 기술금융회사, 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연수원, 신용평가회사,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증권업협회,
손·생보협회, 투자자문회사, 금융기관 단체 및 계열경제연구소,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보증·융자업무를 영위하는 공제조합 등으로 한다. |
- 보험료 = 공탁금액(보험가입금액) X 적용보험요율
- 최저보험료는 보험계약건당 \15,000원입니다.
[보험료 계산예] (보험계약자:'기타'인 경우)
Q. 가압류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법원으로부터 1,000만원의 공탁금액(보험가입금액)
제공을 명령받았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A. 75,000 원 = 1,000 만원 × 0.75%
Q.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회사에 반환한 때의 환급보험료는?
A. 60,000 원 = 75,000원(납입보험료)-15,000(최저보험료) |
- 공탁보증보험 청약서 및 약정서(당사 소정양식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서 및 보증서제출 허가서 사본) - 민사사건 신청서(가압류, 가처분담보시)또는 소장(가집행, 소송비용담보시)사본 - 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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